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효과는 인정, 절차는 병목’
에디터. 김태진 자료. 건축공간연구원AURI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가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건축 현장에서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발표한 ‘BF 인증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건축물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69.6%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86.3%는 인증 업무에 대해 매우 어려운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변경에 따른 공정 관리의 어려움 현장 실무자들이 꼽은 주요 애로사항은 ‘의견 반영에 따른 반복적 설계 변경 및 재시공(51.1%)’이었다. 인증 심사 과정과 건축 생산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작업이 설계와 시공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처리 기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다. 5점 만점의 만족도 조사에서 ‘처리 기간’은 1.97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프로젝트의 타임라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예산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준 해석의 일관성 및 정량적 지표 확대 필요성 심사 결과의 일관성 확보 또한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응답자의 60.2%는 심사위원의 판단이나 기관별 특성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지표 중 약 29%를 차지하는 정성적 평가 항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통된 해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발전 방향으로 △건축물 유형·특성에 따른 차등 운영 △소규모 건축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도입 △평가 지표의 정량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5년 1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인증운영기관’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행정 통합의 기틀은 마련된 상태다. 보고서는 이를 기점으로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위원의 자격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인증 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의.
건축공간연구원(AURI) 배선혜 부연구위원 (044-417-9851, [email protected])